IMF가 한국 성장률을 1% 이하로 낮춘 지금, '2차 추경'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지갑은 얇아지고, 뉴스를 보면 1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제는 2차 추경 필요성까지 다시 논의되면서, 무언가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의 핵심인 2차 추경 이야기를 전문가 시각으로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목차
1. 한국 경제, 왜 '역성장' 위기인가?
최근 몇 달 사이 '역성장'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IMF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고, OECD 역시 1.5%로 전망을 낮췄습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아예 0%대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침체 신호일 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도 가능케 합니다.
소비는 줄고, 기업 투자도 위축됐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민간 수요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투자 여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역성장 리스크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12조 1차 추경, 효과는 어디까지?
정부는 올해 4월,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추경은 '민생 안정'을 핵심으로 하며, 직접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재해 복구와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된 예산입니다.
정부는 이 추경이 성장률 제고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며,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GDP 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단기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총 추경 규모 | 12조 2천억 원 |
| 주요 사용처 | 산불 등 재해 복구, 통상·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보호 |
| 예상 성장률 기여 | +0.1%포인트 (기획재정부 추산) |
| 재원 조달 방식 | 세계잉여금 4.1조 + 국채 발행 8.1조 |
이처럼 1차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일정 부분 고려한 가운데 민생 분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위기 대응 예산'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2차 추경, 진짜 필요한 이유
1차 추경이 민생 안정에 집중된 데 반해, 경제 전반을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도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연속 감소 중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IRA법 등 대외 변수로 수출 여건 악화
- 오프라인 유통업과 자영업 등 내수 고용 기반의 경기 부진
- 지방정부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매장 판매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자영업자 체감경기지수(BSI)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고용과 소비의 이중 침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다 전면적인 개입 없이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선 2차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할 상황이 아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채시장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재정운용의 절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편성까지는 정치권과의 협의, 세수 상황, 경기 흐름 등에 따라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4. 미중 관세 전쟁과 글로벌 변수
글로벌 경기 둔화는 한국 경제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은 한국 기업에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변수들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주력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중 무역 전쟁 당시 한국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된 만큼, 통상 리스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재정정책은 기업 부담 완화, 수출 금융 지원 등 긴급 조치에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내수 침체와 고용 불안의 현실
길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고, 그 여파는 자영업과 내수 중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모습이 수치로도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소비업종의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 소득 감소 →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체감경기지수(BSI)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 지표 | 변화 추이 |
|---|---|
| 매장 판매 종사자 수 | 전년 동기 대비 -4.2% |
| 자영업자 체감경기지수(BSI) | 3개월 연속 하락세 |
| 소비자심리지수(CCSI) | 기준선(100) 이하로 하락 |
이처럼 소비와 고용의 동반 침체는 민간 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targeted 지원 정책과 내수 진작형 재정 투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6.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은?
경기 둔화가 현실로 나타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기적인 민생 지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재정 전략과 정책 일관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회는 현재 1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 일부 사업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추경 논의는 정치적 합의 여부에 따라 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이 운영되는 특수한 상황이며, 정치 불확실성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MF도 이러한 점을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 국회 차원의 예산 논의 조속 추진 및 합리적 조정
- 정쟁보다 민생 중심의 초당적 협치 강화
-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심의 표적형 재정 설계
- 단기 추경을 넘은 중장기 성장 전략 병행 수립
결국 핵심은 실효성과 실행력입니다. 예산의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방식과 속도가 민생과 경기 회복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차 추경 바로 알기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보완 예산입니다. 주로 경기 부양, 재난 복구, 고용 위기 대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차 추경은 주로 민생 안정과 재해 복구에 집중돼 있어, 경기 반등을 이끌기엔 재정 투입의 폭과 방향이 제한적입니다. 실제 GDP 기여도도 약 0.1%p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고금리 부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가 글로벌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타이밍과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민생 회복뿐 아니라, 구조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입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고용 보조금, 생활 안정 자금 등으로 일부 계층에게는 단기적인 도움이 되며, 소비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닌, 구조적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2차 추경이든, 다른 해법이든 핵심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확한 타이밍과 전략적 방향입니다.